NHTSA, 테슬라에 사이버캡 FMVSS 판매 적법성 선서 소명 특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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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26년 9월 10일자로 테슬라에 공식 특별명령(Special Order)을 내렸다. 핸들·페달·미러가 없는 사이버캡이,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쓰인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선서하에 설명하라는 요구다. Electrek이 9월 15일 보도했고, 회신 기한은 9월 30일이다. 오스틴에서 유료 사이버캡 운행이 시작된 직후 열린 감사 질의(Audit Query 26002, 9월 4일)가 이 명령으로 격상된 형태다. 상용 개시와 규제 질의·특별명령이 열흘 안팎에 연쇄로 이어진 점이 이번 사안의 속도감을 보여 준다.

명령에는 세부 질의 21건과 선서 진술서(sworn affidavit)가 포함된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허위·은폐로 드러나면 최대 약 1억3천9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가 거론되고, 허위·자료 미제출은 벌금 또는 최대 15년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형사 리스크로도 적시됐다. NHTSA 법률고문 피터 심스하우저 명의로 나간 이번 문서는,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FMVSS 준수로 자체 인증(self-certify)한 전제를 정면으로 검증하겠다는 신호다. 소송·규제 담당 법무 라인에 직접 닿는 요구라는 점도 무게를 더한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FMVSS No. 135다. 이 기준은 서비스 브레이크를 발 조작(foot control)으로 작동하도록 요구하는데, 사이버캡에는 발 브레이크가 없다. NHTSA는 과거에 발 브레이크가 없는 제조사가 이 기준에 맞춰 인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6월 자율주행차용으로 135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그 제안은 아직 확정 법규가 아니다. 명령은 인증의 근거로 임시 인간 조작 장치가 쓰였는지, 납품 전 장비를 제거해 「make inoperative」 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는지도 묻는다. 즉 「지금 도로에 나온 형태」와 「인증 당시 제출·시험 형태」가 같은지까지 추적하려는 구조다.

대상 차량은 브레이크·가속·스티어링 휠·미러·텔테일 등 상시 부착된 통상 수동 조작부가 없는 차로 정의된다. 인용된 기준은 FMVSS 101, 102, 108, 111, 126, 135 등이다. 테슬라는 Part 555 면제를 받지 않은 상태다. NHTSA의 2022년 규칙도 ADS 전용 차량에는 추가 FMVSS 변경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며, 그렇지 않으면 Part 555 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긴 바 있다. 자체 인증만으로 상용 유료 운행에 들어간 경로가, 규제 해석과 충돌하는지 확인하려는 구도다. 미러·조명·표시기 등 인간 운전석을 전제로 한 기준군이 한꺼번에 걸려 있다는 점도 범위를 넓힌다.

대비되는 사례는 아마존 주스(Zoox)다. 주스는 7월 임시 Part 555 면제를 받아 135·111을 포함한 8개 기준을 커버했고, 연간 2,500대·2028년까지라는 상한이 붙었다. 테슬라는 면제 신청·상한 없이 자체 인증으로 9월 3일 유료 승차를 시작한 뒤, 9월 4일 감사 질의와 9월 10일 특별명령으로 이어진 것이다.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기준 개정 전이냐, 면제냐, 자체 인증이냐」라는 경로 차이가 이번 명령의 배경이다. 같은 무핸들·무페달 방향이라도, 규제 창구를 먼저 연 쪽과 상용을 먼저 연 쪽의 후속 리스크가 갈리는 장면이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0일 NHTSA 특별명령은 테슬라에 사이버캡의 FMVSS 판매·운행 적법성을 선서로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21개 질의, 9월 30일 회신, 최대 약 1억3천900만 달러·형사 리스크, 135호 발 브레이크 조항, 임시 조작장치·make inoperative 여부, Part 555 부재, 그리고 주스의 면제 대비가 뼈대다. 오스틴 상용 개시 직후의 규제 검증 단계로 읽히며, 회신 내용과 후속 조치가 사이버캡 판매·운행의 다음 국면을 가를 전망이다. 선서 소명과 기준 해석이 맞물리는 이번 절차는, 로보택시 상용화의 법규 경로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출처: https://electrek.co/2026/09/15/nhtsa-tesla-cybercab-special-order-fmvss-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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