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독일과 FSD 속도·책임 합의…교통부 'EU 전역 승인 추진'
독일 연방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서면 성명에서, 그해 9월 테슬라와 운전자 지원 시스템 FSD 슈퍼바이즈드(FSD Supervised)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슈테펜 빌거 교통장관(기독민주연합)은 이제 이 시스템을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조속히 승인받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관이 밝힌 목표는 테슬라 운전자가 가능한 한 빨리 EU 전역에서 지원 주행을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합의는 독일 내 사용을 허가한 결정이 아니라, EU 절차에서 독일이 어떤 조건을 지지할지를 정리한 선에 가깝다. 합의의 첫 축은 속도다. 시스템은 허용 최고 속도를 약간, 최대 10%까지 넘길 수 있다. 독일은 이 접근을 EU 절차에서 지지하겠다고 신호를 보냈다. 교통부는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속이 더 고르고 부드러운 교통 흐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한 속도를 기계적으로 지키면 주변 흐름과 어긋날 수 있다는 현장 논리다. 다만 이 허용 폭은 유럽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로 남는다. 둘째 축은 책임이다. 지원 시스템인 만큼 책임은 운전하는 사람에게 남고,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에 대해 100% 책임을 진다. 교통부는 FSD라는 이름이 다소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봤다. 전체 운전 과제를 넘겨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속과 제동, 조향을 돕되 운전자는 언제나 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테슬라는 시스템 이름을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이미 중국에서는 2026년 5월 그 이름으로 바꿨다. 교통부는 연방자동차청(KBA), 네덜란드 차량당국(RDW), 테슬라와 긴밀히 의견을 주고받으며 절차를 따른다고 했다. 현재 판단으로는 특히 도심 교통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평가다. 개별 기능과 책임 문제는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러나 성명은 독일이 이 시스템을 승인했다고 말하지 않으며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 독일 단독 승인 경로에 대한 언급도 없다. 같은 날 몇 시간 앞서 베를린에서 열린 타게스슈피겔 백그라운드 콘퍼런스에서...